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2016-07-12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도촬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변론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벌금형 감형] 판결 받았습니다(원심판결파기).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5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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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0 |
| 166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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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25 |
| 166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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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1 |
| 1662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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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4 |
| 166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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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87 |
| 1660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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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89 |
| 165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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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799 |
| 1658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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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17 |
| 16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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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57 |
| 16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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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3 |
| 165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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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7 |
| 165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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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 16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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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69 |
| 165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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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1 |
| 165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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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