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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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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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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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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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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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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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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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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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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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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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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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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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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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80 |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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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8 |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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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68 |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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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46 |
| 162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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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01 |
| 162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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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