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3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617 |
| 115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144 |
| 115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348 |
| 11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208 |
| 1149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019 |
| 114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1974 |
| 11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1884 |
| 1146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1987 |
| 11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361 |
| 114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08 |
| 1143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351 |
| 11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670 |
| 1141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004 |
| 114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193 |
| 113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