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undefined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7	혐의없음/무혐의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7-05-01	2340
566	혐의없음/무혐의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27	2057
565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1713
564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7-04-27	1831
563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2213
562	불기소의견송치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6	1748
561	원심파기/무죄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2017-04-26	2510
560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4-25	2166
559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4	1521
558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4	1518
557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2017-04-21	1340
556	감형	★강요 감형	2017-04-21	1890
555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20	2620
55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2017-04-19	2388
553	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