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8억원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자들 합의, 3) 기망행위 부존재 등 등 법정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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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87 |
| 1660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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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88 |
| 165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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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798 |
| 1658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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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17 |
| 16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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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56 |
| 16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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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3 |
| 165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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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6 |
| 165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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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0 |
| 16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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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67 |
| 165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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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1 |
| 165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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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57 |
| 165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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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2 |
| 164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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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68 |
| 1648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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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19 |
| 1647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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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