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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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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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