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7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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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340 |
| 566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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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057 |
| 565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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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1713 |
| 564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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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1831 |
| 563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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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213 |
| 562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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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 561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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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2510 |
| 560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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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166 |
| 55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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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 558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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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 557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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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 556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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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890 |
| 5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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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2620 |
| 5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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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388 |
| 553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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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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