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8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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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11 |
| 1647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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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1 |
| 164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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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9 |
| 1645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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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92 |
| 1644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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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62 |
| 1643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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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7 |
| 1642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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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21 |
| 1641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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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50 |
| 164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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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1 |
| 163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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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84 |
| 163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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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15 |
| 163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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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76 |
| 163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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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31 |
| 163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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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80 |
| 163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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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