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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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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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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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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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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