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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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25 |
| 116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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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4 |
| 116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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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174 |
| 116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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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57 |
| 116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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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38 |
| 116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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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7 |
| 115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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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18 |
| 115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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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30 |
| 115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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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46 |
| 1156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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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02 |
| 11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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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19 |
| 115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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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598 |
| 1153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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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29 |
| 115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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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54 |
| 115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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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