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7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95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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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4 |
| 20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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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91 |
| 20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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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28 |
| 209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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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04 |
| 209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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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50 |
| 209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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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79 |
| 208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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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22 |
| 208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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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07 |
| 2087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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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62 |
| 2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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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0 |
| 208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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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1 |
| 208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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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66 |
| 2083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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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20 |
| 208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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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77 |
| 2081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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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