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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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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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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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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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93 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09-06 880
1592 공소제기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2019-09-06 902
1591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06 857
1590 혐의없음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2019-09-06 880
1589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9-06 1585
1588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9-06 1072
1587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9-05 934
1586 혐의없음
강간상해
혐의없음
2019-09-05 925
158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9-05 997
1584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1301
1583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947
1582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817
1581 중재합의
강제추행
중재합의
2019-09-04 1002
1580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03 1121
1579 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9-09-03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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