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2016-06-30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95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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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3 |
| 20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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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89 |
| 20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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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28 |
| 209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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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03 |
| 209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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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48 |
| 209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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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78 |
| 208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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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22 |
| 208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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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07 |
| 2087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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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60 |
| 2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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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0 |
| 208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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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1 |
| 208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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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66 |
| 2083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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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19 |
| 208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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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76 |
| 2081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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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