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2016-06-30
의뢰인은 공무원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약 6개월 가량 지속하다가 상대편 부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같은 직장내에 발생한 불륜사건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원고측에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당사자간의 관계, 2) 피고가 관계해소를 위한 들인 노력 등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결과,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측 5,000만원청구).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3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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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17 |
| 115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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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45 |
| 115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349 |
| 11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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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08 |
| 1149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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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20 |
| 114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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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74 |
| 11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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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884 |
| 1146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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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88 |
| 11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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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367 |
| 114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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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08 |
| 1143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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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51 |
| 11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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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70 |
| 1141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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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004 |
| 114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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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196 |
| 113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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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