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이 사건 성교행위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3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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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18 |
| 115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146 |
| 115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351 |
| 11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211 |
| 1149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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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21 |
| 114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1974 |
| 11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1887 |
| 1146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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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0 |
| 11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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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369 |
| 114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09 |
| 1143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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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53 |
| 11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671 |
| 1141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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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005 |
| 114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197 |
| 113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