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2016-06-29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이 사건 성교행위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0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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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87 |
| 165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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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798 |
| 1658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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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16 |
| 16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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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55 |
| 16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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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3 |
| 165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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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6 |
| 165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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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69 |
| 16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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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66 |
| 165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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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0 |
| 165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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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56 |
| 165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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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1 |
| 164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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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67 |
| 1648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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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18 |
| 1647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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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5 |
| 164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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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