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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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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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대기업근로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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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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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에 상대여성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으로 이를 경찰,검찰에 설득력있게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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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8 구속영장청구기각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335
1097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744
1096 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245
109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160
109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811
1093 약식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2018-11-12 1218
1092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918
1091 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8-11-12 2040
109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11-12 2077
1089 집행유예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1-12 1382
10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201
108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12 1310
1086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917
108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0-30 1630
1084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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