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성매매합헌판결이후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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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73 |
| 1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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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44 |
| 1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834 |
| 1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79 |
| 162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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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60 |
| 16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1782 |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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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3 |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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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75 |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54 |
| 162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04 |
| 162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01 |
| 162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27 |
| 162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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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10 |
| 162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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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25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