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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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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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합의절차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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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 검찰 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합의 진행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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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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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75 |
| 1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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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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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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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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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79 |
| 162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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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61 |
| 16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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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83 |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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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3 |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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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76 |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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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57 |
| 162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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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04 |
| 162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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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02 |
| 162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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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9 |
| 162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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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11 |
| 162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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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26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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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