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수차례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873 |
| 1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43 |
| 1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833 |
| 1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78 |
| 162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26 | 1260 |
| 16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1782 |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26 | 1032 |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1775 |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54 |
| 162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04 |
| 162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01 |
| 162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26 |
| 162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10 |
| 162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25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