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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도촬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주 내밀한 부분인 성교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점, 성인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재차 유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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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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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993 |
157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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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18 |
157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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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47 |
1571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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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813 |
157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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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0 |
1569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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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82 |
15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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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69 |
1567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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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02 |
1566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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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8 |
1565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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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22 |
1564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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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07 |
156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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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39 |
1562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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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67 |
1561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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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3 |
156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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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