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3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31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30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929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5
692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
6927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
6926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
69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
6924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50
6923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9
692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4
692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54
6920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7
6919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1
691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