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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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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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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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특히 범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인진술이 부족한 사건으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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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항고장 작성 등 을 통하여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78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9-02 842
1577 약식벌금
(고소)폭행
약식벌금
2019-09-02 727
157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8-30 1152
1575 집행유예
폭행
집행유예
2019-08-30 1687
157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8-30 994
1573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9-08-30 1019
1572 집행유예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8-14 2048
157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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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9-08-14 2813
157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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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9-08-14 1080
1569 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8-14 1383
1568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8-14 1070
1567 징역형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2019-08-14 1603
1566 징역형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2019-08-14 1419
1565 징역형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2019-08-14 1323
1564 공소권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9-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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