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로, 특히 범죄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인진술이 부족한 사건으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항고장 작성 등 을 통하여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직접경정/재기수사]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65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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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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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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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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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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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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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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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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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25 |
| 2051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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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