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5.경 같은 회사직원이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7의 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3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98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911
199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1558
1996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16 1411
1995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346
1994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538
199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9 2725
1992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041
199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9 1254
1990 공소권없음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992
1989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2059
1988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1751
1987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9 3549
1986 6호처분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2020-04-09 1708
1985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1232
198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7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