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차현정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10
4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11
4128 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18 11
41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8
412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5
41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1-10-18 5
4121 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3
4120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2021-10-18 3
411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7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27
4116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