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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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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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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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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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59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1456
1558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08-14 758
1557 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8-14 905
1556 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1155
1555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1549
1554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947
1553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1311
1552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926
1551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836
1550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8-14 987
1549 무죄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2019-08-14 1909
1548 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3 997
154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8-12 1009
154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08-12 839
154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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