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4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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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071 |
106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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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073 |
1062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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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444 |
106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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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39 |
10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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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105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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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54 |
1058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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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25 |
1057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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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277 |
10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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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1573 |
10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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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44 |
10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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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353 |
10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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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399 |
105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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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89 |
1051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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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975 |
105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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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