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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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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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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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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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64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0-10 1071
1063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073
1062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2018-10-04 1444
1061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1239
1060 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2018-10-04 990
1059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54
1058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5
1057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77
105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73
1055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144
1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53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99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89
1051 혐의없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10-02 975
1050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0-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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