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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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0 |
163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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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37 |
163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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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2 |
163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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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43 |
163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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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2 |
163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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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23 |
163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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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83 |
1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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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47 |
1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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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39 |
1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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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80 |
162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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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66 |
16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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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5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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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9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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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84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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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