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8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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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66 |
161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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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35 |
161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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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76 |
16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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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27 |
1614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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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19 |
16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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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30 |
161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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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66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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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28 |
161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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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36 |
16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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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86 |
1608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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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3 |
1607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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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18 |
160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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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00 |
16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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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1 |
160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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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