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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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79 |
| 162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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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66 |
| 16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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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2 |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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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8 |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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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81 |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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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62 |
| 162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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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08 |
| 162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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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04 |
| 162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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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4 |
| 162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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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14 |
| 162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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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34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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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90 |
| 1618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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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77 |
| 161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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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36 |
| 161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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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