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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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
20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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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21 |
2051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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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927 |
205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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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358 |
2049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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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61 |
20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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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686 |
204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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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19 |
20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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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50 |
204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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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18 |
20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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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75 |
2043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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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10 |
20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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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08 |
204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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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506 |
204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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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965 |
2039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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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