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8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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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62 |
| 161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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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33 |
| 161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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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74 |
| 16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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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25 |
| 1614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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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18 |
| 16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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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26 |
| 161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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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65 |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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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26 |
| 161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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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36 |
| 16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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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85 |
| 1608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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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2 |
| 1607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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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17 |
| 160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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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199 |
| 160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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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0 |
| 160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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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