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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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13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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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63 |
| 112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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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6 |
| 1128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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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0 |
| 112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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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113 |
| 1126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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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004 |
| 112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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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972 |
| 1124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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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23 |
| 1123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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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499 |
| 11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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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847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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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17 |
| 11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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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44 |
| 1119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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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377 |
| 111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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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04 |
| 1117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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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