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7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만취하면 간음할 것을 모의한 뒤 공원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고, 만취한 피해자를 특수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3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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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494 |
| 11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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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843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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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11 |
| 11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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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40 |
| 1119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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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376 |
| 111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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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197 |
| 1117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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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57 |
| 1116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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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11 |
| 1115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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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169 |
| 11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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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686 |
| 111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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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0 |
| 111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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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79 |
| 11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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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96 |
| 1110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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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23 |
| 1109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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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