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물손괴

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9-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36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28
6935	감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7	13
693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7	23
6933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4-17	23
693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21
6931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8
6930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21
6929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4
692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7
6927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3
6926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6
69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1
6924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61
6923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54
692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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