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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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여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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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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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조건을 두고 만나는것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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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59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1456
1558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08-14 758
1557 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8-14 905
1556 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1155
1555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1549
1554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947
1553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1311
1552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926
1551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837
1550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8-14 987
1549 무죄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2019-08-14 1909
1548 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3 997
154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8-12 1009
154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08-12 839
154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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