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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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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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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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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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전파법 제58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63 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4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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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8-14 1767
1561 벌금형
★업무방해
벌금형
2019-08-14 2133
1560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1469
1559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1456
1558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08-14 758
1557 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8-14 905
1556 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1155
1555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1550
1554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947
1553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1311
1552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926
1551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838
1550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8-14 987
1549 무죄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2019-08-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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