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또한 집행유예 구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 증인신문 ,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집행유예형 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6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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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19 |
1115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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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174 |
11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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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691 |
111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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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1 |
111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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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81 |
11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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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01 |
1110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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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27 |
1109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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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49 |
1108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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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48 |
11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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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18 |
1106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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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49 |
1105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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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15 |
1104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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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01 |
11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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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80 |
1102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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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