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또한 집행유예 구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 증인신문 ,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집행유예형 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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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4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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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4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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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82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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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54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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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31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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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23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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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1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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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38 |
1311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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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80 |
1310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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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865 |
1309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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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42 |
1308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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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2 |
1307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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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48 |
130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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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59 |
130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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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