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피해진술을 진술하는 등 혐의를 벗기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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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53 |
| 1377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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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53 |
| 137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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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894 |
| 1375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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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46 |
| 13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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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64 |
| 13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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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27 |
| 13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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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78 |
| 13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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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96 |
| 137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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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5 |
| 1369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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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02 |
| 136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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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5 |
| 13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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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46 |
| 136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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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7 |
| 1365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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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43 |
| 136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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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