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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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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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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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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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0 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2024-04-25 4
695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25 4
6958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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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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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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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4-24 13
695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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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4-24 11
695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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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4-24 10
695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1
69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4-23 37
6950 감형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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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
6949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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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4-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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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04-23 28
694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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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4-22 17
6946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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