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9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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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003 |
1048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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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1482 |
104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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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19 |
104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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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540 |
10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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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1375 |
1044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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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63 |
104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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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573 |
1042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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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44 |
10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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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436 |
104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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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74 |
103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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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103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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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557 |
1037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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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53 |
10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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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037 |
10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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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