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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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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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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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3회이상 되는 자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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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먼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증거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양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검사 실형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49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09-21 1003
1048 무죄/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2018-09-20 1482
104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9-19 1519
1046 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9 1540
1045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09-19 1375
1044 벌금형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9-18 1863
104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2018-09-18 1573
1042 집행유예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8-09-18 1344
104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9-18 1436
1040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8-09-18 1774
1039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8-09-18 1361
1038 불구속구공판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2018-09-18 1557
1037 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8 953
1036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9-18 1037
1035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9-18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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