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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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년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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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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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년전에도 이슈가 되었다가 뒤늦게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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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여부 결정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53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99
1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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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8-10-02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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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0-02 1110
1049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09-21 1004
1048 무죄/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2018-09-20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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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8-09-19 1519
1046 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9 1540
1045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09-19 1375
1044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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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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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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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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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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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774
1039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8-09-18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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