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건입니다(합의 안된 사건임).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다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8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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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45 |
| 11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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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13 |
| 1106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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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41 |
| 1105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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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08 |
| 1104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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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193 |
| 11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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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76 |
| 1102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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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32 |
| 1101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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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11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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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26 |
| 1099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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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72 |
| 10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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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68 |
| 109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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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774 |
| 10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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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66 |
| 10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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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194 |
| 109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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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