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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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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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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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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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2) 경찰.검찰조사참여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6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8 1313
196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8 1611
1966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8 1585
1965 보석허가결정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0-03-18 1463
1964 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0-03-12 1758
1963 징역형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2020-03-12 1547
1962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2 1552
196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2 1561
1960 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1695
1959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1928
1958 기소유예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1696
1957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3-10 1544
1956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606
1955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447
195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0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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