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8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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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42 |
| 11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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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10 |
| 1106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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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39 |
| 1105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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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07 |
| 1104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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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191 |
| 11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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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73 |
| 1102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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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31 |
| 1101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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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11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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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25 |
| 1099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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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71 |
| 10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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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66 |
| 109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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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770 |
| 10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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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64 |
| 10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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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194 |
| 109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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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