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4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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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982 |
2039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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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01 |
2038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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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65 |
203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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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95 |
2036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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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27 |
203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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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26 |
203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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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07 |
203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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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02 |
203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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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75 |
203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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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53 |
2030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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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76 |
202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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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1 |
202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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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3 |
20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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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1 |
202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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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