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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요미수죄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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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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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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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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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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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7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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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4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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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0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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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9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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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9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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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3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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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9 |
580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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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8 |
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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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5 |
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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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0 |
5799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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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