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2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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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38 |
| 202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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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34 |
| 2021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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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23 |
| 202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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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53 |
| 20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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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294 |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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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38 |
| 201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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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20 |
| 201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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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859 |
| 201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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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300 |
| 201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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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14 |
| 20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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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38 |
| 201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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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560 |
| 201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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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154 |
| 20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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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53 |
| 200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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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