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3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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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53 |
| 2030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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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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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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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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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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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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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04 |
| 2024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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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88 |
| 202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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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43 |
| 202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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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38 |
| 2021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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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25 |
| 202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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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57 |
| 20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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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1 |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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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41 |
| 201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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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27 |
